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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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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0고객사 업무 처리 시 회사의 명예 및 신용 손상, 재산상 손실 발생 행위 및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1736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6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17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0사용자가 근로자를 성격이 상이한 직무로 발령하면서 근로자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인원 선택에 합리성이 없어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173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1735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17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1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8.0
17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4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6.0
173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5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6.0
173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48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6.0
173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19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2.0
173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2근로자가 동성 후배 직원에게 행한 ‘팔뚝, 옆구리, 가슴, 귀, 목,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 및 ‘성기를 잡으려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2.0
173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80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 관련 논의가 오간 사정만으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2.0
17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7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
17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7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
173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9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
173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62근로자가 강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며,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
17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48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없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
17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5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
173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82징계사유가 존재해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
173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59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그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