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0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9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8.
160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04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8.
160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9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8. 08.
160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8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8.
16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96	사용자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60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79	초심 유지 (초심: 인정)	2023. 08. 07.
160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7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8. 07.
160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60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2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수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며 근로자 스스로 징계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60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이 강등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60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97	2022. 7. 1. 자 인사발령의 경우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지났고, 2023. 5. 2. 자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59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28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59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7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사용자들에게 모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5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6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59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8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59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0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599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01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양정이 징계해고에 이르기에는 과하고 징계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7.
159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1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5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1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59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72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