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94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1. 29.
23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95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9.
236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24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17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5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77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계속 근무 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5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7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7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면담 도중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8.
23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5	이 사건 사용자들은 글로벌 항만·물류 회사인 모기업 디피월드의 한국 계열사로서, 사용자1은 신규 계열사들을 지원하고, 사용자2는 실제로 물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다. 사용자 적격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2에게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7.
23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53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7.
23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48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7.
236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9	구제신청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지 않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7.
235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1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1개월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7.
23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58	같은 팀 소속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7.
235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2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7.
235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20	승진 인사와 제2노조 설립 유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및 장기간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