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5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8	1(가)급 지역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장으로의 하향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1.
155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42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1.
155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4	신청외 노동조합 조합원과 보직자 및 심사관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5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3	2022. 11. 21.～12. 27.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태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유급 전임자 불인정 행위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5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5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5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6	배구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수습평가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습평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5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01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모두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5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7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5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5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9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부과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4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84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4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9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았고, 정당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4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73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30.
154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6.
15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6.
15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6.
1549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9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을 거쳐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6.
154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58	노동조합이 배포하여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삭제요청한 행위와 근로자들의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 사례	2023.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