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1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49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022. 05. 20.
1313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55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특정 근로자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0.
131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02	철도차량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유실물을 습득하고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0.
131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63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0.
131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0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0.
131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21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0.
131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24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0.
131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9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9.
131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7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9.
131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2	인사명령이 징계의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9.
131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30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9.
131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아서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5. 19.
13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3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취업규칙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8.
131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15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8.
131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26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인사명령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8.
13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5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8.
1311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	상위 관리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인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사유 부존재로 부당징계를 인정한 사례	2022. 05. 18.
131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95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8.
131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7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7.
13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