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7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7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87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72	업무복귀 명령 불응 및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파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87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12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특정인과 인사팀을 비방하는 전자-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 15일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8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10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8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29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87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23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가 거절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후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87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71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2019. 10. 28.
87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6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0. 28.
87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24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부당한 차량 취득 및 처분에 관여하고, 허위 해외출장비 조성과정에 가담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87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21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06	구두로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중의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8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9. 10. 25.
87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37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5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29	휘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59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7	초심유지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탈퇴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2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 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13	징계사유 중 일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87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