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3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2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8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83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37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83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1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있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8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8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8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7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83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1	해고처분이 고의적인 불량 발생 등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8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7	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83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있어 업무실적 저조 등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4.
83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7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
83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39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전년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차감한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
8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18	위탁사업계약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
83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
83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9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
83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33	근로자가 음료상품의 대량 발주를 지시하여 사용자의 회계질서 문란, 신규 계약업체의 매출 피해, 경정장 매점의 매출 기대이익 감소 등을 초래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
8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4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2019. 09. 03.
83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8	장기간에 걸쳐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3.
83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근속승진 누락)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
83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0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
83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96	근로자의 복직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달리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