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7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9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5. 13.
77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	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금융기관의 모출납자로 시재 및 금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타직원에게 금고열쇠를 교부한 행위, 시재부족금을 현금시재금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대외예치금통장 및 현금보관 금고열쇠 관리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의 필요성 및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 처분 이후 이루어진 징계면직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77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	사용자가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	2019. 05. 13.
770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77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3	1일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한 배차변경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모두 기각한 사례	2019. 05. 13.
7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84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96	근로자가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주주들에게 법률자문계약서 존재를 알린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5. 10.
7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87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7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	공공기관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비위행위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98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6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2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1(감봉 1개월)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처분2(출근정지 15일)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6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8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69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8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69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69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9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6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4	하도급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사용자가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0.
76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9.
769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9.
769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	근로계약 갱신 근거규정이 불비한 점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