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2	견습 및 실습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구두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0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7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0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전환배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1. 04.
70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7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뒤늦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0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9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0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1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70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8	부당노동행위 인정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시정명령 공고문 15일 이상 게시	2019. 01. 03.
70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5	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70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5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70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9	기각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합의서를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69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0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69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3	유실물 습득은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6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7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69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03	창원지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건강 문제가 있고 거리도 멀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크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69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6	징계해고 여부	2019. 01. 03.
6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4	면접 합격통보와 교육훈련 서약서의 서명 등은 채용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01. 03.
69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74	근로관계는 불확정 기한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6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9	초심유지 시용근로자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동종업체 근무경력을 은폐하고 입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3.
69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84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조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응에 대해 정직 1월은 정당하며,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