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3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4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12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해제하는 전직의 인사발령을 행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40	사용자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임금 인상분의 개별 지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태스크포스 구성 미이행 행위는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24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6. 12.
243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96	근로자가 채용되었으나 채용결격사유가 있어 채용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53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80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1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5	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23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6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3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8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2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13	근로자가 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은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 모두 적정하여 승무정지 30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29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09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이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2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9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2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68	대기발령에 대한 권리구제의 이익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 기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2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0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2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71	정직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
242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75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