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9	인정-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9. 02.
1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8	‘고리사업소’와 ‘월성사업소’ 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2020. 08. 12.
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3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20. 07. 30.
1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6	인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2020. 07. 17.
1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5	노동조합들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도 없다.	2020. 07. 10.
1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4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청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2020. 06. 04.
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4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없으며, 소수노동조합은…	2020. 04. 22.
13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2	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 가운데 운영직 외에 관리전문직 및 연구전문직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② 이 가운데 특별히 운영직만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는…	2020. 02. 28.
1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3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미화직)와 신청 외 노동조합 회계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2020. 02. 26.
1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	호봉제회계직 및 비호봉제회계직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0. 02. 12.
13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9	신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당사자 자격이 있고,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2020. 01. 28.
13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1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임금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 01. 22.
1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5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 또한 그 기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0. 01. 20.
1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4	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원은 기타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적용받는 복무규정에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 가산제 적용 여부, 복지혜택 및…	2020. 01. 17.
1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14	농악단·합창단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과 주된 단체교섭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2020. 01. 16.
1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50	신청 노동조합 공무직 연구원과 신청 외 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들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2020. 01. 15.
13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7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1. 08.
1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7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2020. 01. 08.
1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6	수도관리원과 그 외 공무직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2019. 12. 30.
1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8	분리를 신청한 현장과 사용자의 TM직군 내 다른 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