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2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2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2.
62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55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12.
62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56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법인 합병과 금융거래 및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실무 담당자에 불과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625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9	공사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6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04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62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24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62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11	근로자들의 배차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없이 배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62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23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급휴직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624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32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9.
62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55	외국 대사관에서 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8.
62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2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8.
62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37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8.
62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46	근로자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8.
62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3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8.
62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전보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8.
624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9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8.
623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49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8.
6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22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2. 07.
62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32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7.
62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1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 만으로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