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9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70	변경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63	고속버스 승무원 입사지원자가 채용절차 중 일부 단계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2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64	인사팀장이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9	사고 다발자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71	직원 간의 불화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1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79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99	매년 반복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9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77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파악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93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8	기간제단시간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자체직원과 정규직으로 구성된 법인직원 간 평균임금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으며, 별도로…	2017. 12. 11.
59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81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신규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1.
5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55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1.
59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73	의약품 영업사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팀원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허위 근태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1.
59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4	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1.
5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3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1.
592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7	캐디 직종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1개 뿐이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이 사건 회사 캐디 직종의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야…	2017. 12. 08.
59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8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 12. 08.
5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17	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전보명령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