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7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37	근로자의 불법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행위에 대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6.
57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82	에너지효율화사업의 담당자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6.
57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92	해고사유에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6.
57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51	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다수의 지인에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57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61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57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70	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해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57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징계는 부당하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57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8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57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8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57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49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판매실적 부진에 의한 당직배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57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35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57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3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57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5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57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27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57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8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안 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57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21	단기간에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특별검사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특별검사 결과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판명된 택시기사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57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27	폭행 가해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57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9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57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21	신청인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적용기준, 일부 수당 등…	2017. 11. 13.
57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5	재심절차를 통해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최초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