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08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9	업무상 횡령사고를 저지른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7.
308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9	대의원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감사선거 출마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7.
30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6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받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7.
308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0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7.
30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36	근로자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6.
30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87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근로하던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6.
30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63	음주측정 2회 적발로 인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6.
30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46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6.
30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44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6.
307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6.
307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6.
30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7	성(性)에 대한 발언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5.
30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54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2016. 03. 15.
3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75	새로운 직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은 일부 인정되나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5.
30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40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이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고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5.
30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4	신청인 적격이 존재하나 취업규칙에 근거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의 정년연장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5.
307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5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15.
30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7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5.
3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41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4.
30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49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하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는 등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