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3	부당승급에 의한 부당이익, 중요사항 미보고, 부적절한 수감태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34	수습기간 만료일 전 사용자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33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5	수습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의 소통부재, 상사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05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상급자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행한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15	대기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35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 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18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자기 사업을 하고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2. 04.
2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91	근로관계는 퇴직원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12	관리소장의 발언 및 대표이사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대표기구를 선택하도록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9	시용기간을 거친 정식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5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7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수차 표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에 상당부분 귀책사유가 있어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20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례	2016. 02. 03.
28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12	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강압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 철회 등 계속 근무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8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79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09	출장비 및 업무활동비 부당수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
2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86	사용자가 사직(또는 해고)을 철회하고 수차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