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6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9	근로자가 외부위탁교육 참석 중에 다른 회사 교육생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사용자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는 등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6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44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53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205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명도받은 행위는 그 행위일이 종료일이므로 행위일로부터 계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92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3	해고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2차례 업무복귀 촉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44	협력사로부터의 금품 수령 및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3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47	이용자와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관계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4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5.
26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58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26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3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26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5	인사규정에 면직조항이 있더라도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니라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26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3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26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2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무기 계약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26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8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26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5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26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4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
26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