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98	휴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8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9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3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9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5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0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5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3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4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83	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99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36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39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5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32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
5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2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3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3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5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41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5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79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69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