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56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83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1	현장의 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6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48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5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5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2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 19가지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0	본부장 등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5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7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4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87	근로자가 현장 작업반장과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0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4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출근거부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5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4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4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9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4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3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3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04	우편물 사적 발송 행위？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84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