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01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4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
2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7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26	근로자가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2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6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
2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66	사용자3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2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연장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8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8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9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36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의 한계가 있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거절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45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