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29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6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6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92	사용자의 채용내정 행위(명시적 또는 묵시적)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8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0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52	징계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76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67	근태 대리체크 및 외근 허위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8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04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뒤에도 일정 기간 출근하였음이 확인되며,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89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 및 전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9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7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3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74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9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71	근로자가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의사표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7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