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0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
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9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20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23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26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4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53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4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54	근로관계는 2026.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9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83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28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29	업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대학 강의를 수강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39	직무정지 및 발령대기는 취소되었고, 그 기간 동안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43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72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4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15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임상병리사인 근로자의 채혈 실패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61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