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46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06	기간제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존재하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촉은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0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6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84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89	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전부 기각 판정한 사례	2026. 06. 04.
264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6공정5	하기휴가 실시 변경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할 것을 안내한 것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99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6. 02.
264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00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6. 02.
264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103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기술원의 서울캠퍼스 내에서만 일하고 있으므로, 서울캠퍼스 내 휴게실 제공 여부 등 휴게실 관련…	2026. 06. 02.
2646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7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55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3	진급누락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 또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2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3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징계 형평성에 반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79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확정되었으나,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2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56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0	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4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
264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0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