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9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4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0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6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40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2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공사종료시까지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정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 존속을 전제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4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71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4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4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6. 05. 29.
2640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6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며, 징계절차 및 해고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1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4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5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어 대기사전환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4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52	공무직근로자들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파면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9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무 개시 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합의하였고 근무 개시 후 이와 다른 3개월 및 2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4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절차는 준수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6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및 사직서 작성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94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중에 해고가 있었고, 해고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2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0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81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13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4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
263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99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