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23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25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59	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51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3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4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1	도급사 직원에 대한 성희롱 동영상의 배포 등으로 인한 도급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도급사 장비 무단사용, 대표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5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2	결혼정보회사의 매칭이사인 근로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복제 유출하고, 고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선물을 수수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여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17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47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3	‘경고’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4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0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67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7	학원에서 차량 보호선생님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4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21	교육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0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6.
2231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3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버스광고수익금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5.
223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39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