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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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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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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99사직서의 수리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87이력서상 전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26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9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86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9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6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89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7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4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59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9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10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2근로자의 신청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기에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10. 17.0
21309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9동승자가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승자는 택배 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택배 기사의 배우자 등 가족이며, 그 노무의 제공이 직접 사용자에 대한 관계라기보다는…2024. 10. 17.0
21308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10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동승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2024. 10. 17.0
21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16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다르게만 한 것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213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54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무단 시설 사용 으로 인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4. 10. 17.0
213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44경고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21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