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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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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22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
21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48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
21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7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
212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0전보는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
2121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1사용자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45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7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채용내정의 정당성이 없으며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인정한 사례2024. 10. 08.0
212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2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9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6사생활에서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기업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4공사입찰 비리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 행위에 있어 수동적으로 조력하거나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30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7근로계약의 준거법을 국내법이 아니라 영국법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51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0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0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6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163개월의 수습기간이 포함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8.0
21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39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5명 이상으로 보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2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27자신의 계산으로 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