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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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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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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2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209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9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209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39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징계와 임금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209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208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6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208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66전보는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14회의 무단결근 및 149회의 지각과 출장신청 및 출장복명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2089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14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2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06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02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9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9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93당사자 간 채용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의 기숙사 사용 조건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04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업장의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14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4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47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76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2088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3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4. 09. 02.0
20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9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에게 노조 가입을 종용하며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가’ 평정을 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가’ 평정을 부여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
208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