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4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8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9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 80만 원을 분실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84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84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5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84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9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라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84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8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8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0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5.
184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8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4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4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4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0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4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57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4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7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4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0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4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5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3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8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3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0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3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0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
183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