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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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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7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4가입 노동조합을 달리하는 조합원 간 개인적 분쟁으로 촉발된 상대방에 대한 징계요구 서명활동을 사용자가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상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9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49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동결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3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4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57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3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각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7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2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0해고는 존재하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14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3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9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9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자가 일일 단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2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3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1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573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