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35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4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25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8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253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6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2. 22.
2535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8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2535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2	사직원의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성추행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및 불공정한 계약 만료 통보 등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12. 22.
25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25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0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판정한 사례	2025. 12. 22.
25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63	사용자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형식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253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3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22.
2534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1	한국어강사 직군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하로, 이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2025. 12. 19.
253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10	사용자는 이미 2025. 12. 9.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025. 12. 19.
253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6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승인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253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253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3	근로자의 해고예고통보서상 해고사유는 ‘경비업무 부적합(불성실)’으로 그 기준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253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0	형사사건 기소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2534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52	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거나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성실히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25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53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 12. 19.
2534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6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
253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54	대기발령 필요성이 없고,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2025. 12. 19.
25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33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