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64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9	징계사유가 있고 절차상 적정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66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60	출장명령 및 재택근무 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로써 정당하고, 보직해제는 법률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664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단협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6. 06. 17.
266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03	의료원을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① 정관상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는 점, ②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각 병원의 업무…	2026. 06. 16.
266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1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4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2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4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0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한 사정만으로 인사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4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4	기각함이 타당함	2026. 06. 16.
266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1	이 사건 운행배제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4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4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확인된 바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3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52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48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은 정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6. 16.
266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80	인센티브미지급 등의 조치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7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3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3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었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이 일부 감액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요건에 충족되어 정당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그 처분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29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3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6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66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6공정3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6공정10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2026. 0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