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2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22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실을 안 날인 2019. 9. 9.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1025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휴업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2. 19.
102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50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배차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15	전자-메일로 회사 내부문건을 장기간·반복적으로 유출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안을 위협한 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72	부당정직-기각, 부당승호제외-각하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징계이며, 승호제외는 구제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84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9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97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금 증액 취지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9. 12. 19.
102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5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3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60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4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16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5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53	진료정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84	대기발령-전부 기각, 정직-전부 인정	2019. 12. 19.
102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17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협력업체로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82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10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
102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2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