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8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75	일부인정(불이익 취급: 인정, 지배·개입: 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여 2018년 근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	2019. 10. 28.
9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6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24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7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72	업무복귀 명령 불응 및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파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12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특정인과 인사팀을 비방하는 전자-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 15일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10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29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23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가 거절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후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71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2019. 10. 28.
98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6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24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부당한 차량 취득 및 처분에 관여하고, 허위 해외출장비 조성과정에 가담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8.
986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9차별4	사용자들이 정상적인 위·수탁 관계를 맺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21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06	구두로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중의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8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9. 10. 25.
98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37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5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29	휘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59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