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6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8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총인건비의 규모 확대와 추가 임금인상 재원의…	2026. 06. 15.
266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9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8	전산 조작에 의한 인센티브 부정수급,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67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53	근로자의 임직원에 대한 욕설 및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해 불복종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로 부당정직으로 판단한 사례	2026. 06. 15.
266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6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4	해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 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8	징계가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1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이후 근로조건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78	면직사유가 인정되고 면직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6. 06. 15.
266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8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6. 06. 15.
26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2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9	배차명령은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	시용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 행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6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80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5.
266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12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해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해제하는 전직의 인사발령을 행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