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48	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에서 업무수행능력 등이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60점)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79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39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791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79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47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79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41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79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2018. 12. 26.
7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57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7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54	당사자가 체결한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4대 보험 자격취득 취소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현재도 계속 근무 중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79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0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7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52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6.
7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3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에 있어 각 현장에 게시요청 문서 발송, 공고문 사진 게시 등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면 전체…	2018. 12. 24.
7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99	허위로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문서 위·변조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4.
7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38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4.
79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10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4.
7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43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단체채팅방에 관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도하고, 정직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강등과 정직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4.
79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37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4.
78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2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4.
78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6	SNS에 글을 게시하여 받은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무지 조정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4.
789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80	사용자는 2018. 11. 30.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수령한 후 역수상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8. 12. 21.
78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8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