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00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므로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7. 10.
14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1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07.
14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06.
14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4	트위터 글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02.
14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66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7. 02.
14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35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6. 30.
14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85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인턴평가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 훼손 및 직장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견책처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6. 29.
14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3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25.
14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9	제보된 비위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해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23.
1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2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23.
14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81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자를 승계하는 위수탁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이며, 사용자2의 재심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15. 06. 16.
14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57	시설의 재정권과 인사권 및 경영권을 가지고 시설의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관장한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장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15. 06. 09.
1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00	견책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6. 09.
1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10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05.
14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5	상습도박 및 사기도박을 적극적으로 행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2가 끌어들여 사기도박에 가담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05.
14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84	법원에서의 거짓진술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04.
14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	숙박업소에서 세탁업무를 담당한 자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을 이유로 인정한 사례	2015. 06. 03.
1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48	우체국과 보험 모집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6. 02.
14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9	근로자가 2회의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사건 진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한 사례	2015. 06. 01.
14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