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76	업무량 변동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장소 변경 외에 달라진 조건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7.
241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5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6. 05. 27.
24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82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7.
241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0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7.
241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6. 05. 27.
241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72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6.
241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65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부당하면서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6.
241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3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6.
241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1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6.
2410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6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	2026. 05. 22.
241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7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41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87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함	2026. 05. 22.
241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6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감봉2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40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34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40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7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40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38	근로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숙련 재고용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회사에 간부사원을 재고용한다는 확립된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40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대한 위임(연봉)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2026. 05. 22.
2409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4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2.
240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
240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79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