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3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7	근로자는 법인회사의 감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0.
23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3	징계사유(무단반출)는 인정되나, 정직 5월의 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30.
23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3	병가 규정 위반 2건(병가 목적외 사용 3일, 허위 병가 사용 1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7.
23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2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7.
238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7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6.
238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6.
238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11	사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5.
23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5.
238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74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3. 25.
238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5.
23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4.
238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4	근무평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4.
238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7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앞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4.
238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5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밖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2026. 03. 24.
238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3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2026. 03. 24.
23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6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3.
238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3.
238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9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3.
238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	감봉과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3.
238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6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시설·편의 등을 제공한 행위와 단체협약 일부 조항 자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