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1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시용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9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3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5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66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5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6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71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76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1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0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9	경고처분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선언적 의미의 구제명령은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3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2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20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8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08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10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원을 팩스로 받은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2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71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