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3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8	언론 제보 및 그로 인한 조직질서 훼손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243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83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243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243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1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243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93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9.
243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8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1	징계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5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12	근로자에 대한 2025년 인사평가 및 근로자의 실질적 업무(결재권) 배제 행위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6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72	명령휴직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명령휴직은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명령휴직과 정직처분의 성격과 목적 및 사유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12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6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0	경고는 그 밖의 징벌로 판단되고 경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2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5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7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76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5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5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9	등기이사이자, 정관에 따라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임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8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
2435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6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면보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점, 신학기 준비를 위한 사전 출근에 사용자가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또한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