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3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3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435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23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43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72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434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00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43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2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43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2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4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22	해고의 절차는 준수하였으나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434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9	징계사유가 있고 절차상 적정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4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260	출장명령 및 재택근무 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로써 정당하고, 보직해제는 법률적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7.
243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41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434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2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43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0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한 사정만으로 인사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434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4	기각함이 타당함	2026. 06. 16.
243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41	이 사건 운행배제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433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24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확인된 바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433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4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52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43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48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은 정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6. 16.
243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80	인센티브미지급 등의 조치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
2433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37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