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79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7.
102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94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7.
102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49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7.
10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2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7.
10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28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민법상 수임인의 의무를 부담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7.
102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79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7.
102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5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7.
10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1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면서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2020. 12. 04.
102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54	근로자는 해고(해촉)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4.
10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40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급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4.
1028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90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4.
102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0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4.
10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07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3.
102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40	기존의 근무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3.
10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01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2.
102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87	근로자가 출판사와 상업 출판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해서 출판사가 상업 출판계약의 체결 없이 책을 출판한 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2.
1028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0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2.
10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22	근무기간 1년을 채우고 회사를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시기에 사용자에게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1.
10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09	‘성추행 및 성희롱’, ‘임직원 품위유지 위반’, ‘비정상적인 비용 집행을 통한 자금유용’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1.
102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19	직위해제는 이후의 정직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며, 대기발령은 정직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이유로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