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1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29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팀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차별대우’, ‘업무 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을 감안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
101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91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3.
101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대학 출강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의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2.
101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47	구제신청 기간은 지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2.
101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5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2.
101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49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의 폐지로 인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01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18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시용기간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01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2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0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2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01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13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01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09	위촉계약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01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05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01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26	정류소 무정차 운행, 카드전송내역 미작성 등을 사유로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1.
101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79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01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5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01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86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절취)만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014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4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01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5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나머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01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7	근로자가 감사서류 보관？관리에 소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0. 20.
10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55	본채용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