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9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9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포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3.
991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6	근로자는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결근하고 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3.
99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11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9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9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99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60	업무상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99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99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24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 및 보직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2.
99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9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99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9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 통지는 하였으나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99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2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99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45	각하 해고(채용취소)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99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98	기각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1.
9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15	사용자1, 3, 4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0.
99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7	사용자의 전적 인사명령 후 재전적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경우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고, 단체교섭 중에 노조 간부 등을 전적 인사 명령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7. 20.
99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0.
9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0.
99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2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20.
99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65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7.
99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36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7.
9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89	군부대로부터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