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1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84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6	근로자가 제작한 회사 홍보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32	근로자가 증권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 승인 없이 개인 명의의 주식거래를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1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16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1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8	근로자는 용역업무 수행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0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95	승무정지는 업무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0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6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0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85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사유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0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20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신청인 등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0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22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실을 안 날인 2019. 9. 9.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20.
90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50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배차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90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15	전자-메일로 회사 내부문건을 장기간·반복적으로 유출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안을 위협한 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90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72	부당정직-기각, 부당승호제외-각하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징계이며, 승호제외는 구제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90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84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90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9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90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97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금 증액 취지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9. 12. 19.
9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5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90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3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90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60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9.
908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