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87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0	해고 통지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그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1.
58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4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1.
58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4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2018. 05. 30.
586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9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연장 불가 통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0.
58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7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0.
58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01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0.
58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47	근로자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0.
586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39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0.
58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38	마트사업단장이 조합장 결재 없이 임의로 직영 매장을 위탁 결정하고 지인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30.
58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5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에게 전치 3월의 피해를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며,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9.
58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48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9.
58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8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9.
5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54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9.
58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4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9.
58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9.
58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8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이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9.
58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93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9.
58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99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9.
58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9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달리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8.
58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1	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수습 종료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