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5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73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55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79	비등기 임원인 부사장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10. 10.
5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2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55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5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55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55	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새로운 정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017. 10. 10.
5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53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해고를 입증할 근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55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55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4	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 관련 근로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처리 절차위반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해고와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7. 10. 10.
55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7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0. 10.
5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83	초심유지 근로자의 폭력행위 수위 및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직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
55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27	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 관련 근로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처리 절차위반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해고와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
55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80	근로자1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는 정당성이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실익이 없고 감봉처분의 사유가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
55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52	해고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양정이 과하며, 재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	2017. 09. 29.
55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7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
55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70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퇴직원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
5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
55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15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
5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77	회사 승인 없이 비번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금액을 배상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
554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5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고, 징계성으로 행한 조합원 제명은 실질적인 징계해고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
55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75	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있어서 그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