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84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6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0.
38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05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 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0.
38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18	근로자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2회 반송되었고, 구제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9. 20.
38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11	허위 내지 부실하게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업무 비용을 청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0.
38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1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0.
38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70	노사합의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0.
384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4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취업규칙이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0.
38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04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20.
38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7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9.
38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46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9.
38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9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9.
383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0	무효인 취업규칙 정년조항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9.
3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07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고,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9.
3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3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9.
3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6	해고가 존재하나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9.
38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47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9.
38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03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9.
38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1	초심 일부취소	2016. 09. 13.
38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4	사업장 로비에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을 부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3.
38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80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