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60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9. 16.
244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09	기각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감봉 3개월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9. 15.
244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42	직장 내에서 성(性)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54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조직 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9	급수센터별 검침원 1인당 수전 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전보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충 신청을 받는 등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62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4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5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해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며, 정직과 해고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5.
244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0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2.
244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37	이 사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2.
244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2.
244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근로계약서 서명·제출 요구)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2.
24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18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함	2025. 09. 12.
24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28	관련 법령상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2.
244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5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2.
244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1	상사의 업무명령 불복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정직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2.